Key Takeaways

  • 마조리 미셸 연방 보건부 장관은 2008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그녀는 캐나다가 최근 영국에서 취해진 접근 방식을 파트너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주 영국 의회 양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흡연 시작을 막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국왕 재가를 앞두고 있다.
  • 캐나다 보건부는 연방 정부가 국민들의 금연을 돕고 니코틴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6,600만 캐나다 달러(C$)를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2Firsts, 2026년 4월 29일 

CTV 뉴스(CTV News)에 따르면, 마조리 미셸 캐나다 연방 보건부 장관은 2008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제품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 장관, 해당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혀


화요일 의사당(Parliament Hill)에서 마조리 미셸 장관은 청소년들의 궐련 및 전자담배(베이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영국에서 제안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캐나다도 검토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미셸 장관은 기자들에게 “현재 검토 중이다. 영국의 조치를 확인했으며, 현재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법안, 양원 통과 후 국왕 재가 대기 중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영국 의회 양원은 이른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왕 재가가 필요한 상태다.

캐나다 보건부, 유사 금지 조치 공식 검토 여부 언급 안 해


캐나다 보건부가 영국식 금지 조치 검토 과제를 부여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보건부 대변인은 지난주 CTV 뉴스에 발표한 성명 외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4월 22일 캐나다 보건부는 CTV 뉴스에 캐나다 정부가 국민의 금연을 돕고 니코틴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6,600만 캐나다 달러(C$)를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부는 17세 이하 연령층에 대한 평생 판매 금지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혹은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마크 존슨(Mark Johnson) 캐나다 보건부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최선의 데이터와 증거를 활용해 캐나다 국민, 특히 청소년을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2035년까지 담배 사용률 5% 미만 목표 설정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2035년까지 담배 사용률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2024년 캐나다 지역사회 건강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에서는 18세 이상 캐나다인의 11%가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연구, ‘비흡연 세대’ 정책이 의료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혀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4세 캐나다인 10명 중 1명, 25세 이상에서는 50명 중 1명이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 연구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영구 금지로 정의되는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은 50년 후 23억 캐나다 달러(C$)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는 이 정책을 통해 약 48만 년의 질 보정 수명(QALYs)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SFG(비흡연 세대) 정책의 시행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상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다. 

의료비 절감액이 세수 손실과 캐나다 담배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을 합친 것보다 적더라도, 실현되는 건강상의 이점 가치가 부정적인 상쇄 요인보다 훨씬 크다.”

법무부 장관, 정책 개발에 공식 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


숀 프레이저(Sean Fraser) 연방 법무부 장관은 화요일 기자들에게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건부 장관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청소년들의 담배 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요일 늦게 미셸 장관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정책 개발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C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