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서울시, 전자담배 관련 자판기 339대 점검 실시.
  • 168대 자판기에서 위조 신분증 인식 및 통과 확인.
  • 스캔형 신분증 인식 시스템의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규정 준수가 핵심 규제·단속 대상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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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문판 및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당국이 최근 시내 전자담배 판매점의 담배 자동판매기를 점검한 결과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기기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무인 판매 단말기를 통한 미성년자 접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판기 절반가량 위조 신분증 식별 실패

서울시가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 339대를 점검한 결과, 49.5%에 해당하는 168대에서 위조 신분증을 통한 구매가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기 유형별로는 스캔 방식의 신분증 인증 시스템이 더 취약했다. 신분증을 스캔하는 자판기 288대 중 125대(56.5%)가 위조 신분증을 통과시켰다. 반면, 실물 카드 삽입이 필요한 자판기 55대 중에서는 6대(10.2%)만이 유사한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부 전자담배 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항상 효과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인 매장, 셀프 자판기, 자동 결제에 의존하는 전자담배 유통 모델의 경우, 신원 확인이 규정 준수의 취약점으로 대두되었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등록 전자담배 판매점 640곳과 미등록 매장 26곳을 포함한 총 6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461곳은 유인 매장, 162곳은 무인 매장, 43곳은 혼합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었다. 자판기가 설치된 유인 매장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허점, 이미 노출된 바 있어

한국에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성인인증 취약점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내 언론이 서울 마포구 일대 무인 전자담배 매장 5곳을 점검했을 당시에도, 신분증과 형태가 유사한 일반 카드를 기기에 올려놓았음에도 2곳에서 성인인증이 승인되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전 보도에서는 일부 무인 매장의 신분증 보관함 실태도 지적되었다. 매장 측은 신분증을 찾으려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테스트 결과 임의의 숫자를 입력해도 보관함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할 위험뿐만 아니라, 신분증 도난 및 오남용 위험까지 초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기의 인식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무인 유통 모델 하에서의 성인인증, 신분증 관리, 매장 운영 및 사업자 책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취약성을 반영한다.

전자담배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위조 신분증 감지 능력,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여부, 비정상 인증 시도 기록 및 반복적인 우회 방지 가능 여부 등이 향후 점검의 핵심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이후 소매 단말기 규정 준수로 단속 초점 이동

한국은 전자담배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의 정의에 포함시켜, 전자담배의 판매·사용·판촉을 일반 담배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에 가깝게 규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종전의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구역 과태료,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학교 주변 판매 등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법 개정 이후 지자체들은 무인 전자담배 매장, 담배 소매점, 전자담배 사용 장소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소비자와 소매업자들에게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규정 및 기타 담배 규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현장 점검과 대민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판기의 성인인증 사각지대는 법 개정 이후 실질적인 단속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적으로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더라도, 유통 단말기가 연령을 효과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가 무인 판매 경로를 통해 제품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캔 기반 인증 방식, 업그레이드 압박 직면

서울시 점검 결과, 스캔 기반 신분증 인증 장치가 카드 삽입형 시스템보다 우회하기 훨씬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일부 스캔형 기기가 칩, 데이터베이스 기록 또는 위조 방지 요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신분증의 표면 서식이나 이미지 정보만을 판독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장비 공급업체와 소매업체들은 성인인증 기술의 업그레이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실물 신분증 칩 판독, 모바일 신원 확인, 실명 결제 시스템 연동, 원격 수동 검토, 비정상 인증 기록 보존 등 더욱 엄격한 인증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강화되면 비용과 운영 복잡성도 증가하게 된다.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낮은 인건비와 24시간 운영이라는 장점에 의존한다. 더 높은 등급의 인증 시스템, 영상 모니터링 또는 수동 검토가 요구된다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규제 당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강력한 신원 확인에는 대개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이 수반된다. 소매업체와 기기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보안, 데이터 최소화, 적법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주요 사안으로는 서울시가 문제가 된 기기에 대해 시정 또는 철거를 요구할지 여부, 한국 정부가 전자담배 자판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신분증 인증 기준을 도입할지 여부, 미성년자 구매 위험 발생 시 무인 매장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지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기 오작동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전자담배 규제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드러난 유통 단말기 차원의 규정 준수 문제다. 업계에 있어 청소년 보호는 기술 시스템, 매장 관리, 규제 집행의 종합적인 실효성에 점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