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특허, 항소심 단계에서 취소
2025년 11월 11일, 유럽특허청(EPO) 항소위원회 3.2.02부는 이의신청부의 기존 중간 결정을 파기하고 VMR Products LLC가 소유한 유럽 특허 제3613453호("VAPORIZER")를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T 1319/24다. 위원회는 특허권자의 어떠한 청구로도 특허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선행기술로 인정된 유튜브 동영상
위원회는 2012년 6월 28일에 게시되어 이노킨(Innokin) iTaste VV 기기를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D3"로 특정했다. 위원회는 D3가 공지기술(state of the art)에 속하며 유럽특허협약(EPC) 제54조에 따른 신규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이미 공개된 전기 접점 배치
위원회는 챔버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iTaste VV의 "연속적인 외부 금속 벽"이 EP3613453에 청구된 베이스 단부에 위치한 배터리 전기 접점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번째 접점이 만나는 정확한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발열체 및 마우스피스 관련 주장 기각
VMR은 D3가 삽입 단부에서 연장되는 마우스피스와 가열 유닛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저항 기반 기화기에는 필연적으로 발열체가 수반되며, 동영상의 구성이 청구된 의미 범위 내에 속한다는 이유로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필립모리스와 BAT 자회사의 승리
특허에 이의를 제기했던 니코벤처스(Nicoventures Trading Ltd)와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Products S.A.)가 특허 취소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베이프(전자담배) 시장에서 이들의 사업 수행의 자유(FTO, Freedom-to-Operate) 입지를 강화한다.
2Firsts, 2026년 2월 17일
Law360에 따르면,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Products S.A.)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의 자회사 니코벤처스(Nicoventures Trading Ltd.)가 유럽특허청(EPO)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VMR Products LLC가 소유한 유럽 베이프 특허를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공개된 EPO 기록에 따르면, 기술항소위원회 3.2.02부는 2025년 11월 11일 T 1319/24 사건에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의신청부의 기존 결정을 파기하고 "VAPORIZER"라는 명칭의 유럽 특허 제3613453호의 취소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특허에 청구된 전기 접점 배열에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2012년 6월 28일에 게시되어 이노킨 iTaste VV 기기를 시연한 유튜브 영상인 선행기술 "D3"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D3가 EPC 제54조에 따른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iTaste VV의 구조가 챔버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연속적인 외부 금속 벽"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구조는 챔버의 베이스 단부에 위치하는 배터리 전기 접점을 요구하는 청구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위원회는 "카토마이저(cartomizer)의 두 번째 전기 접점이 배터리의 두 번째 전기 접점과 정확히 어디에서 접촉하는지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어, 접점 위치에 기반한 VMR의 신규성 주장을 무력화했다.
VMR은 또한 해당 동영상이 카토마이저 내부의 발열체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저항 기반 기화기는 본질적으로 가열 유닛의 존재를 내포한다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요구되는 마우스피스 구성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VMR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영상에 나타난 구성이 청구된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VMR의 모든 보정 청구는 기각되었고, 특허는 전부 취소되었다.
이번 결정은 니코벤처스와 필립모리스에게 중요한 승리이며, 제품 시연 영상과 같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자료가 유럽 특허 절차에서 잠재적 선행기술로서 지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커버 이미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