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점
- 텍사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Hancock v. RJR Vapor Co. LLC 사건에 대한 판결 요약본을 발표했다.
- 해당 사건은 RJR 베이퍼(RJR Vapor)의 VELO 니코틴 파우치가 텍사스주 세법상 '담배 제품'으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뤘다.
- 텍사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VELO 파우치가 과세 대상 담배 제품이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VELO 파우치가 '담배 대체물'로 제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 RJR 베이퍼의 위헌성 관련 주장은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다.
2Firsts, 2026년 5월 9일
텍사스 대법원이 발표한 판결 요약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Hancock v. RJR Vapor Co. LLC 사건에서 RJR 베이퍼의 VELO 구강용 니코틴 파우치가 텍사스주 세법상 과세 대상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 VELO 파우치의 담배세 과세 대상 여부 다퉈
판결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RJR 베이퍼의 VELO 파우치가 세법상 '담배 제품'으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세금 환급 소송이었다.
RJR 베이퍼는 사용자가 뺨과 잇몸 사이에 넣어 사용하는 구강용 니코틴 파우치를 판매한다.
RJR 베이퍼는 텍사스 시장에 해당 파우치를 출시할 당시, 주 감사원(Comptroller)에 해당 제품이 시가 및 담배 제품세(Cigars and Tobacco Products Tax) 과세 대상인지 질의하는 공식 안내 서한을 요청했다.
주 감사원은 해당 파우치가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RJR은 이의 유보 조건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 환급과 함께 해당 파우치가 과세 대상 담배 제품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RJR 베이퍼의 손을 들어줘
판결 요약본에 따르면 RJR 베이퍼는 해당 조세 법령 및 그 적용의 위헌성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파우치가 과세 대상 담배 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RJR 측에 약식 판결을 내렸다. 판사 단독 심리(bench trial)를 거친 후, 1심 법원은 해당 세법 조항이 문언상으로나 적용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파우치가 과세 대상 담배 제품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으나, 위헌성 주장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텍사스 대법원, VELO 파우치 과세 대상으로 판단
텍사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버스비(Busby) 대법관이 작성한 법원 의견에서 대법원은 VELO 파우치가 '담배 대체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세 대상 담배 제품이라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파우치에 함유된 식물성 원료와 니코틴의 혼합물이 파우치형 담배 제품에서 과세 대상인 분말 담배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위헌성 주장은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
텍사스 대법원은 RJR 베이퍼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요약본에 따르면 설리번(Sullivan) 대법관은 회의적 동의(concurred dubitante) 의견을 내며, VELO 파우치에 식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법원의 분석 근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미지 출처: Texas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