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발언자: 블라디슬라프 그리브(Vladislav Grib) 러시아 시민회의 사무차장
• 입장: 출생 연도 기준 담배 판매 제한 반대, 흡연 문제 해결 불가 및 인권 침해 주장
• 근거: 윗세대가 담배를 구매해 나누어 줄 것이며, 사회가 "두 부류"의 시민으로 분열됨
• 러시아 상황: 국가두마(하원) 법안 발의는 2009년, 2015년 또는 2017년 이후 출생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됨
• 해외 사례: 영국 법안 발의, 미국 지자체 금지 조치, 뉴질랜드·호주·말레이시아의 도입 시도 등
2Firsts, 2026년 1월 8일 – 타스(TASS)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슬라프 그리브(Vladislav Grib) 러시아 연방 시민회의 사무차장은 담배 판매에 대한 이른바 ‘세대별 금지’ 조치가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브 사무차장은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이전 세대가 담배를 구매해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현실성이 없으며, 흡연이 금지되고 유해한 시민과 흡연이 허용되고 유해하지 않은 시민이라는 두 부류의 시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출생 연도의 ‘운’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 분리한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009년, 2015년 또는 2017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러한 법안은 특정 시점 이후 출생자가 담배 및 니코틴 함유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기를 평생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도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2023년 10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시민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를 제안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2024년 4월 1차 독회를 통과했으나, 보수당이 총선에서 노동당에 패배한 이후 추가 심의가 연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세대별’ 규제는 지방정부의 결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턴 근교의 브루클라인(Brookline)이 이러한 금지 조치를 처음 도입한 곳으로 언급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 전자담배 및 베이프(vape)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해당 주의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채택되었다.
보도는 또한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현지 당국이 최종적으로 해당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T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