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전자담배 규제 고삐 죈다

Key Points

• 우크라이나 단속 강화: 우크라이나 경제보안국 국장은 12개 주에 걸친 불법 전자담배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 이후, 보다 명확한 규정과 강력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 벨라루스 광고 제한: 벨라루스는 전자 흡연 시스템 및 관련 기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규제 대상을 액상 및 담배 제품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러시아 GOST 표준: 러시아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GOST)을 도입하여 액상 용량, 유통기한, 기기 디자인 및 포장 이미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했다.
• 암시장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전역의 규제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가 암시장으로 내몰리는 조치를 피해야 하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중국 모델 논쟁: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의 대안으로 허가제, 추적성, 과세를 기반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면서도 합법화된 중국의 전자담배 시장을 참고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2Firsts

동유럽, 2026년 7월 15일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전역에서 전자담배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며 역내 규제 강화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GOST)을 도입했고, 우크라이나 경제보안국 국장은 대규모 불법 전자담배 압수 이후 보다 명확한 규정과 형사 처벌 강화를 촉구했으며, 벨라루스 당국은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각국의 조치는 범위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규제 당국이 직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반영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된 암시장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제보안국(Bureau of Economic Security)의 올렉산드르 치빈스키(Oleksandr Tsyvynskyi) 국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자담배 시장에는 명확하고 엄격한 입법 규제, 투명한 규칙, '양지(in the white)'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 또는 불법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형사 책임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경제보안국이 국가경찰과 함께 우크라이나 12개 주 전역에서 불법 전자담배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단속 작전 이후에 나온 것이다.

치빈스키 국장은 “불법 작업장, 위조품, 무허가 판매처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폐쇄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국가가 여전히 원인이 아닌 결과에만 주로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새로운 불법 시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이 암시장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끝없이 '불 끄기 식 진화'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할 수 없다면 통제하라(If you can't beat them, lead them)”

치빈스키 국장의 발언은 전자담배 시장을 국가의 더 엄격한 통제 아래 두려는 구소련권 국가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난 1년 동안 탄력을 받아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전역에서 당국자와 시장 관계자들은 전자담배 시장 내 거대한 지하경제를 거듭 지적해 왔다.

세 나라 모두 합법 제품과 불법 제품 간의 큰 가격 격차, 고착화된 비공식 국경 간 무역, 유사한 제도적 과제에 직면한 단속 체계 등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특히 저소득층 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나 규정 준수 여부보다 가격 민감도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행동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세 나라의 규제 당국은 전면적인 규제가 더 많은 거래를 암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위험에 맞서 과세, 판매 경로, 광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강화하는 일련의 맞춤형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액상 용량, 유통기한, 기기 디자인에 대한 일련의 기술적 제한을 규정한 새로운 GOST 국가 표준을 도입했다.

정부 기관인 연방기술규제계량청(Rosstandart)의 안톤 샬라예프(Anton Shalaev) 청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부대행사에서 러시아 내 전자담배 제품이 합법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은 기기의 매력도를 낮추기 위해 GOST 표준이라는 소프트 파워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의 종류별 최대 충전 용량이 설정되었다. 카트리지 용량은 2ml로 제한되며, 일회용 기기에는 최대 10ml 이하의 액상만 담을 수 있다. 또한 이 표준은 유통기한 제한을 도입하여 전자담배 액상의 최대 사용 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했다.

새로운 GOST는 식품, 장난감, 동물 모양의 기기를 금지하는 등 디자인 제한도 도입했다. 포장 및 기기 본체에 식품, 음료, 의약품, 식물, 사람, 동물,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샬라예프 청장에 따르면 업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물류, 보관, 라벨링 관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미 앞서 니코틴 전달 기기의 판매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3년 제정된 연방법은 소매 채널, 광고, 청소년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사항을 포함해 기존의 담배 및 니코틴 규정을 니코틴 함유 제품 소비용 기기까지 확대 적용했다.

지역 국영 통신사 벨타(Belta)에 따르면 벨라루스 또한 전자 흡연 시스템 및 관련 기기의 광고 금지를 도입하여 전자담배 부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액상과 담배 제품의 광고만 금지되었으나, 이제 보건부의 발의에 따라 법안 초안에 전자 흡연 시스템과 담배 소비 시스템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공화국 위생·역학·공중보건센터 공중보건부의 올가 바르트만(Olga Bartman) 부서장은 밝혔다.

카자흐스탄이 아닌 중국 모델

러시아의 정책 논쟁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주요 참고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전면 금지가 불법 시장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정책 논의의 일부는 전자담배 제품의 합법성을 유지하되 국가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쪽으로 이동했다.

다수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보다 엄격히 통제되면서도 합법화된 체계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전자담배 시장 구조화의 모델로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정치 분석가이자 중국 전문가인 니콜라이 바빌로프(Nikolay Vavilov)는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Vedomosti)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본토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지되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제조, 판매, 수입, 소비되고 있다. 중국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산업을 전매 체계에 편입시키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바빌로프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2021년에 담배 전매 체계에 편입되었고, 이후 중앙 집중식 규제 시스템 아래 놓였다. 2022년 10월부터는 제조 및 소매에 대한 의무 면허제, 통합 도매 플랫폼, 제품 등록제, 가향 제한,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국가 표준과 관리 조치가 적용되었다. 그는 “이는 시장 폐지가 아니라 엄격하게 중앙 집중화된 합법화”라고 설명했다.

바빌로프는 중국의 접근 방식이 금지보다 인허가와 포괄적 통제의 유효성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지 조치는 유통을 음성화하고 세수를 없앤다. 반면 중국 모델은 시장의 합법성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추적성과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점진적인 규제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전자담배 제품의 전면 금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두마(하원) 보건보호위원회 세르게이 레오노프(Sergei Leonov) 위원장은 6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여 러시아 각 지방정부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3월 1일까지 전자담배 및 액상의 소매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전면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는 5년이 주어진다. 나는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대다수 지역이 이 길을 따를 것이며, 우리는 결국 국가두마가 거의 7년 동안 논의해 온 우리 국가 내 전자담배 전면 금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레오노프 위원장은 말했다.

러시아 및 동유럽의 신흥 담배·니코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Firs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