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이 2026년 2월 24일부터 영국 상원 보고 단계에 돌입한다.
- 해당 법안은 2026년 기준 15세 이하인 청소년의 합법적 담배 구매를 영구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발의된 수정안에는 법적 판매 연령을 21세로 상향하고 연령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법안을 통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제품 및 정보 규제 권한이 부여된다.
2Firsts, 2026년 2월 22일
영국 의회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2월 24일 화요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에 대한 보고 단계(Report stage)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6년에 15세가 되거나 그보다 어린 청소년에게 담배 제품의 합법적 판매를 영구 금지함으로써, 의원들이 강조하는 최초의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 규제 외에도, 이 법안은 담배, 전자담배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한 제품 규격 및 정보 표시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고 단계는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세부적으로 정밀 검토하고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이다. 보고 단계 토론을 위해 현재까지 2월 24일, 3월 3일, 3월 5일 등 3일의 일정이 잡혀 있으며, 추가 일정이 배정될 수도 있다.
보고 단계 첫날, 의원들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법적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안, 고객 연령 확인 방식 구체화,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권한 부여, 공중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담배 판매 데이터의 투명성 개선,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및 폐기물 영향 태스크포스 신설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룬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앞서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위원회 단계(Committee stage)에서 조항별 축조심사를 거쳤다. 법안의 핵심 원칙을 다룬 2차 독회(Second reading) 토론은 2025년 4월 23일에 진행된 바 있다.
향후 진행 절차는 의회 TV(Parliament TV) 및 공식 의사록인 한사드(Hansa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